최구식 진주시장 출마자 "기본권 보장 선도도시 진주" 공약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장 출마 예정자 최구식 전 의원이 24일 4호공약으로 "기본권 보장 선도 도시 진주" 추진을 선언했다.

최 후보는 "진주시는 도농복합시라는 특수성과 문화예술의 고장이며 교육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며 "도시 이미지와 가치를 시민들이 향유하고 더 큰 자긍심을 가지려면 타 도시와는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첫째 농촌기본소득을 시범 도입한다. 이는 현재 농촌소멸 예방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국 군단위와 인근 남해군에서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구유치와 청년층 증가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도농복합시인 진주의 면단위 지역이 소외받지 않도록 시범도입을 거쳐 향후 정부의 확대 추진분위기 등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전략적 구상이다.

둘째 유네스코 창의도시이자 전국 최초인 개천예술제의 발상지인 진주는 다른 도시와 달리 예술인이 도시의 영혼이며 예술활동 지원이 도시 정체성과 직결되고 있어 예향의 고장 진주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을 도입해 문화 콘텐츠 활성화와 창작활동 장려에 나선다.

셋째 교육도시로서 전체 인구의 9%에 달하는 3만여 대학생은 진주의 역동성을 상징하며 대학생 정착이 곧 최고의 인구유지 전략이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제로(Zero)화해 경제적 자유를 돕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탄소중립 도시 진주를 앞당기며 청년이 머물고 싶은 진주를 만든다.

넷째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는 의료 기본권으로 달빛 어린이 병원을 권역별로 운영해 야간진료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늦은 밤,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죄인이 된 심정으로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언제든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야간·휴일 소아 진료 체계를 구축해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진주'를 현실로 증명한다는 구상이다.

다섯째 발달장애인 복합센타 건립을 추진해 가족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발달장애인은 일반 장애인들과 다른 개념의 시설과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경남 서부권에 발달장애인 전문 시설이 전무한 현실을 감안해 진주시가 건립하면 서부권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이동권 △건강권 △생존권을 행정이 선제적으로 책임지는 '미래형 복지모델의 일환'으로 5개분야 '기본권이 보장되는 도시 정책'을 선언했다.

향후 지속적으로 △주거 △디지털 △에너지 등 현대 사회에서 시민이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본권을 '진주형 기본권 모델'로 시범 검토한다는 공약이다.

최 후보는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연간 150~200억원의 예산은 진주시 일반회계 예산(약 1조8000억원)의 1% 내외 수준"이라며 재원 마련방향을 세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실효성이 낮은 행사 예산과 과다설계된 토목 사업을 구조조정한다. 둘째 농촌기본소득은 중앙정부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공모해 국비 70%를 매칭받고 발달장애인 센터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활용해 시비 부담을 최소화한다. 

셋째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시작하지 않고 3단계로 나눠 예산 부담을 분산하게 되면 시행 첫해에 약 30억원 정도의 준비 예산만 소요된다고 밝혔다.

앞서 최구식 예비후보는 △남강댐 위기대응댐 건설로 대형재난 예방 △진주시 예산 3조원 시대 △한국국제대 폐교, 전국최대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산업단지 조성 등 3개항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