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경고’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부동산 정상화에 힘을 싣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가 지난달보다 16포인트 급락한 108을 기록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 사회로 만들 수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 수 있다”며 “권력이 정상화의 길을 갈지 비정상화의 길을 갈지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은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고 했다. 이어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며 “대한민국 정상화.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이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비정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극복, 대한민국 정상화, 국민주권정부는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한 후 줄곧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 강남 등 지역에선 매물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앞서 다주택자 등의 ‘버티기’를 정부의 정책 실패로 규정한 만큼, 이날 발언을 통해 이들의 버티기 심리를 다시 한번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반응도 이 대통령이 자신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KBS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였고,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41%였다.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도 60%대를 오를 내릴 정도로 높다. 높은 지지율은 각종 정책을 밀고갈 원동력이다. 높은 지지율도 이 대통령이 자신감을 갖고 부동산 정책을 밀고 가게 만든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