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전면전 선언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국민의힘이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여야가 ‘특검’과 ‘사법개혁’을 두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장에는 ‘정권비리 3대 특검’과 ‘사법 장악 3대 악법 저지’라는 문구가 게시됐다.

의총 시작에 앞서 의원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기류도 감지됐다. 배현진 의원은 입장 직후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자리에 앉았고, 지도부 입장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와 인사하고 웃으며 악수했다. 배 의원과 장대표는 수초간 악수를 이어가며 취재진의 촬영에 응했다. 반면 한기호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입장해 일부 의원들과의 인사 과정에서 다소 경직된 모습을 보였다.

모두발언에 나선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을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 대선자금 사건으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최근 공개 행보를 언급하며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여권 인사들의 발언이 사법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 신청과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거론하며 사법 판단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통일교 관련 의혹, 공천 뇌물 의혹 등도 언급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 도입과 대법관 증원, 헌법소원 범위 확대 논의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송 원내대표는 “사법체계의 근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본회의 강행 처리 시 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의 공개 발언 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국민의힘은 이후 향후 대응 전략과 대여 투쟁 수위를 놓고 내부 논의를 이어갔다.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