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尹 무기징역은 사법정의 후퇴…2차 종합특검·사법개혁 추진"

[프라임경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2차 종합특검과 사법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22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결과와 내용 면에서 모두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형 사유로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직접적 물리력이 행사되지 않았다'는 점이 언급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회 봉쇄 시도와 헬기 동원, 체포·구금 계획 등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내란이 실패한 것은 치밀함 부족이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 저항과 일부 군인들의 소극적 대응 덕분"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피고인의 연령(65세), 범죄 전력 없음, 장기간 공직 경력 등이 감경 사유로 고려된 점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었다면 오히려 더 높은 헌법 수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으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국가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도 없었다"며 "왜 이런 점들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1990년대 전두환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으로 '위로부터의 내란'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차 종합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에서 1심의 미진한 판단을 보완해야 한다"며 증거 판단 문제 등에 대해서도 재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 사법개혁 과제로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내란범 사면 제한 입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반드시 극복하겠다"며 "집은 삶의 기반이지 투기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규제 강화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등 투기 수요 억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당한 특혜를 중단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매물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