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치른다는 각오”… ‘입법전’ 예고한 민주당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직후 대대적인 ‘입법전’을 예고했다. 행정통합법과 사법·검찰개혁법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행정통합법을 우선 처리한 후 사법개혁법과 검찰개혁법, 국민투표법 등을 처리한다는 법안 처리 순서도 정해둔 상황이다. 다만 사법개혁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민주당, ‘행정통합법’ 우선 처리… 이후 ‘사법·검찰개혁’ 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입법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민생 개혁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입법 속도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며 “오는 24일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님께 강력히 건의드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순서도 정해둔 상황이다. 우선 6·3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행정통합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계획이다.

행정통합법의 경우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등이 함께 묶여 있다. 이 중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천준호 원내수석대표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오락가락 행보로 국민을 기만하고 지역의 미래를 훼방 놓지 말라”며 “장 대표가 어제(18일) 방송에서 행정통합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동과는 전혀 다른 말로 국민을 속이려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장 대표가 전날 한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행정통합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지금의 통합 논의는 권한 이양에 대해선 부족한 면이 있다”고 말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여야 간 (행정통합법 처리에 대해) 합의가 된다면 민주당은 처리할 것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필리버스터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행정통합법에 대한 우선 처리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이후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과 검찰개혁법(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 일요일(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서 공소청·중수청법 관련 법안과 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관련한 사법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민투표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당 계획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방침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휴 마지막 날, 집권 여당에서 나온 첫 일성은 ‘법 왜곡죄 신설, 4심제(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 공소청·중수청 설치’ 등 사법파괴 악법을 24일 본회의를 열어서 차근차근 다 처리하겠다고 하는 선언이었다”며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호기로운 다짐을 단 하루 만에 허언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도 예고하고 있어,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의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또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발목을 잡는다면 민주당은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함께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변인도 “최대한 국민의힘과 민생법안 등에 대해 합의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만약 되지 않는다면 개혁법안 처리 이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개최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에 대해 전체 발목잡기 하는 식으로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부득이하게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을 개정하고서라도 민생법안 처리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