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을지로위원회 쿠팡TF "쿠팡 사태, 각 부처별 조치 필요"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민병덕)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책 간담회'를 열고 정부 조사 경과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3370만 건에 달하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부 부처의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쿠팡 바로잡기 TF'를 구성하고 종합 대응에 착수한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병덕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배(총괄분과위원), 김남근(택배분과위원장), 이강일(배달앱분과위원장), 이훈기(개인정보분과위원장), 김현정(지배구조분과위원장), 송재봉(배달앱,입점업체분과위원) 등 쿠팡TF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ISA,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들이 출석해 조사 결과와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2월10일 발표를 통해 성명·이메일 등 3367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배송지 정보가 1억4000만 회 이상 조회됐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쿠팡이 자체 발표한 유출 규모(4500개)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조사 과정에서는 이용자 인증 취약점 악용, 위·변조 전자 출입증 검증 미흡, 서명키 관리 부실, 사고 지연 신고, 자료보전 명령 이후 접속기록 삭제 정황 등 보안 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 같은 점을 언급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김영배 의원은 "쿠팡은 한국에서 90%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면서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와 도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은 △비정상 발급 전자출입증(토큰)에 대한 탐지 및 차단 체계 도입 △모의해킹에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키 통체 체계 강화와 운영관리 기준 명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뿐 아니라 택배 노동자 과로와 365일 배송 논란, 쿠팡이츠 무료배달 비용 전가 및 입점업체 관련 불공정 거래 의혹 등 구조적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 분과 별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택배 노동자 과로와 관련, 최소 4일 야간배송 업무를 하면 하루를 반드시 쉬도록 하는 방식을 택배사와 논의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선 쿠팡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각 정부 기관에 각별히 당부했다. 

을지로위원회는 현행 법상 소비자 정보가 유출당했을 경우에도 재산상 손해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비판하며 "정보 유출 자체가 심각한 피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개인정보위원회 측은 "쿠팡의 경우 아직 개인정보 유출 규모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피해 규모가 확정되고 조사가 마무리되면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회원 탈퇴가 어렵게 설계된 쿠팡의 이른바 '다크패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앞서 7단계였던 탈퇴 절차를 4단계로 간소화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민병덕 위원장은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생존권, 국민 개인정보 보호는 결코 가볍게 다룰 사안이 아니다"라며 "을지로위원회는 입법 보완과 추가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는 향후 정부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추가 간담회와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