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포인트경제] 경남 진주시는 올해 지방세 정기세무조사 계획에 따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다음 달부터 지방세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세무조사 대상인 62개 법인을 선정해 지난달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공정한심의를 거쳐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확정했다.

세무조사 대상은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으로, 지방세에 관한 신고·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번 세무조사의 기본 방향은 공정함과 기업 친화적인 원칙에 따른 조사로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올해는 세무조사시기 법인 희망 선택제를 실시해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는 등 세무조사 방법과 기간을 조정해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조례에 따라 모범납세자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이번 지방세 세무조사의 주요 추진 과제로는 △법인 정기세무조사 △비과세 감면 실태점검 △과점주주 △법인 취득세 취약 점검 등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올해도 조세 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사전 예고와 조사 결과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며, 또한 고의적인 탈세는 엄정하게 대응해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