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조이는데 금리까지 상승세…가계부채 ‘이중 압박’ 본격화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별도 관리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가계대출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 은행권 대출 금리까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대출 수요자들은 대출 문턱과 비용이 동시에 높아지는 국면에 직면하게 됐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주담대에 별도의 총량 목표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규모를 관리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가계대출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주담대 자체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단순한 숫자 조정보다 정책 방향의 변화로 해석된다. 은행들은 그동안 대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총량 목표를 맞춰 왔지만, 주담대가 별도 관리 항목이 되면 운용 여지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결국 은행권은 대출 심사 기준을 더욱 보수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실수요자에게도 체감 대출 난이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주담대 위험가중자산(RWA) 비율 상향 검토까지 더해지면서 은행의 자본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같은 규모의 대출이라도 자본건전성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확대보다 선별적 운용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정책 규제 강화와 맞물려 시장 금리 흐름 역시 차주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신용대출 최저금리는 다시 연 4%대로 올라섰고, 혼합형 주담대 금리도 4%대 중반에 근접했다. 지표 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금리 전반이 위쪽으로 이동한 결과다. 사실상 은행권에서 3%대 대출 금리를 찾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단순히 대출 부담이 늘었다는 차원을 넘어선다. 과거에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금리 부담이 완화되거나, 금리가 오르면 규제가 완화되는 식의 균형이 존재했다. 그러나 현재는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정책적 압박과 대출 비용 상승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구조적으로 둔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보다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신용대출 금리 상승은 주담대와 결합될 때 영향력이 커진다. 주담대 한도가 부족할 경우 신용대출로 보완하던 방식이 어려워지면서, 레버리지 기반의 주택 투자 수요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단순히 ‘영끌’ 수요를 억제하는 수준을 넘어, 전체 가계의 위험 노출을 낮추려는 정책적 흐름으로 읽힌다.

은행들의 대응 역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우대금리 축소나 대출 채널 조정, 고신용 차주 중심 심사 강화 등이 이어질 경우 같은 금리 수준에서도 체감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금리보다 ‘대출 가능 여부’가 더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장기 고정금리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초장기 고정금리 대출 도입은 단기적으로는 선택지를 넓히는 방안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변동금리 의존도를 낮춰 가계부채 구조를 안정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대출을 쉽게 늘리기보다, 한번 발생한 부채의 위험을 줄이는 방향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총량 관리가 주담대로 세분화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결국 대출 확대보다 선별 취급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며 “금리 상승까지 겹치면서 올해는 차주들의 체감 대출 난이도가 지난해보다 확실히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