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9일 1심 선고...재판부 판단 주목

[프라임경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가 19일 나온다. 불법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내란죄의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는지 등이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국가의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국헌문란의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재판부의 양형에도 관심이 쏠린다. 내란죄에서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선고할 수 있다. 전두환씨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지만 상소 과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사건 선고가 임박했다"며 "이번 선고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수괴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자 내란 심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을 향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오히려 '계몽령'이라는 궤변과 파렴치한 태도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부는 결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며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우두머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12·3 불법계엄을 '내란, 친위쿠데타'로 규정한 법원 판단을 거론하며, 단호한 처벌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정적 제거와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한 불법계엄 선포와 선거제도 부정 시도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행위라고 규정하며 "명백한 헌법파괴 범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은 이미 역사 속에서 전두환의 '성공한 쿠데타'를 단죄했다"며 "이번에도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관용은 또 다른 헌정파괴의 씨앗이 될 뿐"이라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