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소상공인 늘었다…대출 상환 포기 보증기관 의존

[프라임경제] 은행 대출 상환을 사실상 포기하고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주는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상환 여력이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6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 순증액은 2조208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24년 2조4005억원에 이어 2년 연속 2조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이례적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지역신보의 재보증 업무를 맡고 있으며, 지역신보는 금융기관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지역신보가 대신 채무를 갚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신보 대위변제 순증액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4000억~5000억원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3년 들어 1조7115억원으로 급증하며 3배 이상 뛰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급증한 대출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부진과 금리 상승이 겹치며 소상공인들이 상환 여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채무 상환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보증 잔액 대비 대위변제 순증액을 나타내는 대위변제율 역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2021년 1.01% 수준이던 대위변제율은 2022년 1.10%, 2023년 3.87%로 급등했고, 2024년 5.66%에 이어 지난해에도 5.07%로 2년 연속 5%대를 기록했다.

반면 지역신보가 대신 갚아준 금액을 다시 회수한 비율은 하락세를 보이며 소상공인 재무 상황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대위변제 회수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6~7%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3년 4.49%로 급락했고, 2024년 7.30%로 일시 반등한 뒤 지난해 다시 4.22%로 떨어졌다.

박성훈 의원은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상환 능력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며 "단기 금융 지원도 필요하지만, 고환율에 따른 물가 불안을 조속히 안정시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