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전남광주 행정통합, 산업 대전환 분수령"

[프라임경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행정에서 산업으로, 경제대통합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지역 자립이 어렵다며, 글로벌 기업의 투입과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지역 산업구조 혁신과 청년 미래를 견인할 중대한 분기점이자, 세계적 첨단산업 중심지로의 비상이 예고된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13일 특별기고를 통해 "특별법 통과는 시작일 뿐이며, 통합은 간판 교체가 아니라 시·도민의 삶을 바꾸는 경제 대통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의결로 에너지 자치권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 각종 특례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지만, 실질적 성패는 산업 경쟁력 확보에 달렸다는 진단이다. 행정 통합이 외형적 결합에 머물 경우 지역 소멸 위기를 반전시키기 어렵다는 문제의식도 분명히 했다.

신 위원장은 과거 혁신도시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공공기관 몇 곳 이전만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전 등 공공기관이 마중물이 되되, 궁극적으로는 삼성·SK 같은 글로벌 대기업의 지방 이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실질적 이전 인센티브 △파격적 규제 혁파 △완결형 산업 생태계 조성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수도권 집중이라는 고착화된 관성을 깨지 못하면 통합특별시 역시 또 하나의 행정 실험에 그칠 수 있다는 경고다.

핵심 전략은 RE100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다. 글로벌 공급망의 기준이 재생에너지 100%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전남·광주는 국내 최대 수준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갖춘 에너지 거점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압도적 재생에너지 공급능력과 무정전 고품질 전력 인프라, 분산에너지 특구 활용을 통해 기업에 안정적이고 저비용의 전력을 제공하는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유치가 아니라 에너지 체계와 제조 생태계를 결합한 구조적 전환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특별법 통과로 국가 송전·변전 설비 확충 의무와 에너지 자치권 확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한전 이전과 한전공대 설계를 이끌었던 추진력으로 반도체 2단계 공정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공화국의 구조를 넘어 지역에서도 세계적 산업 인재가 성장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이제 제도적 출발선을 통과했다. 향후 정부의 과감한 인센티브 설계와 기업의 전략적 판단, 지역사회의 결집이 맞물릴 경우 RE100 기반 반도체 클러스터는 남부권 산업지도를 재편하는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