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상민 7년형은 솜방망이…턱없이 부족한 형량"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중앙지법이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며 "내란의 핵심 가담으로 판단한 점은 다행이나, 특검이 구형한 15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무너진 헌정 질서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 전 장관은 내란의 중심에서 공권력을 오용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한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반헌법적 폭거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것은 제2의 윤석열을 추종하는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하고 헌법을 유린한 세력에게는 오직 엄중한 단죄만이 해답"이라며 "민주당은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멈추지 않고 전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