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권한·재정 없는 통합은 졸속"…행정통합특별법 강행에 정면 반발

[프라임경제]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통합특별법안 처리 움직임에 대해 "권한과 재정 이양 없는 졸속 통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지사는 "충남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는 후퇴한 법안"이라며 정치적 중대 결단까지 시사하고, 법안 강행 처리 중단과 실질적 특례 보완을 촉구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행정통합특별법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번 법안은 지방분권 철학과 의지가 실종된 채 정부 지시에 따라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 대상인 충남 도지사로서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발의했던 법안보다 내용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법안에 포함됐던 양도소득세 100% 지방 이양과 교부세 확대 등 연 3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 확보 방안이 완전히 빠졌다"며 "강제 규정이던 '해야 한다' 조항이 '할 수 있다'로 바뀌는 등 특례 내용도 대폭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구적인 재정·권한 이양 없이 행정구역만 물리적으로 합치는 것은 진정한 통합이 아니다"라며 "두 집을 한 집으로 합치면서 재정도 권한도 그대로라면 어떻게 살림을 꾸리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지사는 법안 처리 과정도 문제 삼았다. 그는 "대전·충남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국가 백년대계를 논하는 사안이 정치 논리에 묻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처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공청회에서 발언권조차 얻지 못했고, 여야 공동특위 구성과 전향적 권한 이양을 요구했지만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정치공학적 접근이 아니라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 발전 동력 확보라는 큰 틀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시간에 쫓겨 알맹이 없이 강행하면 더 큰 갈등과 후폭풍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치적 결단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도민과 함께 제 정치적 거취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끝까지 싸우겠다"며 "통합은 찬성하지만 내용이 있는 통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을 먼저 만들고 2~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대전·충남이 윈윈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지, 선거를 앞둔 정치적 이벤트가 되어선 안 된다"며 "기본 틀과 재정·권한 이양이라는 주춧돌 없이 집을 지으면 갈등만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을 향해 "이 사안을 여야 진영 논리가 아닌 지방자치의 본질과 충청권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충남도와 정치권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