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342명 의대증원...與 한정애 "지역 의료 공백 해소 집중"

[프라임경제]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7학년도에 490명을 증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총 3342명을 늘리는 방안이다. 연평균 증원 규모는 668명이다. 추가 증원 인원은 전원 '지역 의사'로 선발해 지역 의료 공백 해소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6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설명하며 "의대 교육 현장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증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의대 정원 발표는 윤석열 정권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초래된 사회적 혼란과 의료 대란을 민주적 방식으로 극복한 결과"라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의 역할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안을 마련했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의 과정을 통해 적정 증원 규모를 정하도록 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실상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참여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의대 증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 과제라는 점도 언급하며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공공 의료 기반 강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지역의사제법과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지역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도 오늘 통과시켜 필수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의대 증원안 확정은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 개혁의 시작"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