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시장 "졸속 통합은 없다"…주민투표 전격 요구, 배수진 친 대전

[프라임경제]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구하며 정면 승부에 나섰다. 국회에서 통합 특별법 심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시민 뜻 없는 통합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정부와 국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시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과 충남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중차대한 사안이 정치 일정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행정통합의 주체는 시민이며, 주민투표는 타협할 수 없는 민주적 절차"라고 밝혔다.

그는 행정통합을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 대개조 과업"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안에 대해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 자율권과 권한 이양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직격했다.

이 시장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두고 "광주·전남 법안과 비교해 차별적 요소가 명백하다”며 “같은 당에서 발의한 법안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대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방분권 철학이 사라진 채 정치 일정에 맞춘 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통합 반대 의견이 55.2%, 주민투표 필요성에 67.8%가 공감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회 전자청원 1만8000여 명 동의, 시의회 민원 1500건 이상 접수 등 민심의 움직임도 거론하며 "시민 저항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시장은 주민투표법 제8조에 근거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공문을 송부하면 2월20일까지 장관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절차상 3월 25일 투표가 가능하다"며 "시간이 촉박하다는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만약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거부할 경우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인 대전시장이 요구하는데 거부한다면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고강도 대응을 포함해 여러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실질적 재정 이양 △고도의 자치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결혼식부터 하고 조건은 나중에 논의하자는 식의 통합은 있을 수 없다"며 "법과 제도로 명확히 정비되지 않으면 극심한 행정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권한도, 재정도 없는 통합은 시민 삶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그 피해를 시민에게 떠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될 경우 입장 변화 가능성에 대해 묻자, 이 시장은 "주민투표는 결과에 따르겠다는 뜻"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분권이라는 본래 철학이 무너진 통합에는 찬성한 적이 없다”며 “전제가 훼손된 통합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시장은 "번갯불에 콩 볶듯 진행되는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며 국회에 속도 조절을 촉구했다. 또 법안이 행안위를 통과할 경우 즉시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의 주체는 시민이다. 정치적 계산에 따른 졸속 통합은 단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이장우 시장은 브리핑을 마치며 이같이 말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이제 '속도전'과 '주민투표'라는 중대 분기점 앞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