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쌀값 정상화는 폭등 아냐…국힘, 불안 조장 프레임 중단해야"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쌀값 상승을 '폭등'과 '정책 실패'로 규정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사실을 왜곡해 국민 불안을 키우는 정치적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지금의 쌀값 조정은 폭등이 아니라 장기간 비정상적으로 억눌려 있던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과정"이라며 "지난 20년간 쌀값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보다 낮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민의 희생으로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문제 삼고 있는 쌀값 23만 원에 대해 "밥 한 공기로 환산하면 약 300원 수준"이라며 "이는 농민들이 수십 년간 요구해 온 최소한의 생존선이자, 무너져 가는 농업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어 "밥 한 공기 300원을 물가 폭등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는 정치에 대해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민생의 현장에서 300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소비자 인식과의 괴리도 지적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26' 조사를 인용해 "밥 한 공기 300원을 가정했을 때 응답자의 89.5%가 '저렴하거나 적정하다'고 답했고, 쌀값이 가계 부담에 큰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23.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양곡 공급 조절, 비축미 방출, 수급 관리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히 통제하고 있다"며 "쌀값 정상화를 정책 실패로 낙인찍는 것은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식량안보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쌀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주식이자 식량안보의 핵심"이라며 "국민의힘은 '폭등' 프레임으로 국민을 갈라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정상화와 소비자 부담 관리를 통해 국민의 밥상과 농업의 미래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