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1·29 대책 ‘재탕’ 지적한 국힘… 국토장관 “일리 있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국회 대정부 질문이 이틀째 진행된 가운데,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 과정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 중 일부가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공급대책의 ‘재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현에 따라서 재탕도 일리 있다”고 답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 의원은 정부의 서울 지역 아파트 공공개발이 24곳 3만2,000호고,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서울 지역 아파트 공공개발이 24곳 3만3,000호라는 점을 언급하며 “그중에 몇 곳이 이번 ‘1·29 대책’이랑 중복되는지 아나”라고 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이 “정확하게 몇 군데 겹친다는 것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부동산 대책의 주무 책임자다. 아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똑같이 중복되는 데가 6곳이고, 이미 4곳은 추진하던 곳이다. 재탕 대책이다. 인정하나”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재탕 대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 의원이 다시 “재탕 대책을 인정하나”라고 묻자, 김 장관은 “다시 저희가 하는 것”이라며 “표현에 따라 재탕도 일리 있다”고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서울 용산정비창(국제업무지구)과 주한미군 옛 주둔지 캠프킴, 태릉CC(골프장) 등 약 10개 부지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4 공급 대책에서 나온 것과 부지들이 겹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는데, 이 의원이 이를 언급한 것이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다. 박상혁 의원은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김 장관은 “(1·29 대책이) 기존 정부 정책의 재탕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선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지난 정부에서 왜 공급대책으로 발표하고 진행이 안 됐는지에 대해 지난 몇 달 동안 면면이 평가했다”며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정부에서 발표하고도 추진하지 못했던 약점들을 보완해서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 여는 ‘주식 시장’, 야는 ‘관세·부동산’ 질의 집중

이러한 가운데 여야의 질의 내용은 갈렸다. 민주당은 주식 시장에 대한 질의를,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과 부동산에 대한 질의에 집중한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금 우리 주식 시장이 아주 좋다. 새 정부의 여러 경제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회복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코스피는 상당히 성장을 했는데, 코스닥은 평평하다.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총리는 “대통령께서 코스피가 상당히 호전되는 상황에서 ‘이제 코스닥을 신경 써야 한다’는 말을 직접 하신 것을 들었다”며 “정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 관심갖고, 대통령실에서도 정책실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코스닥이 코스피의 ‘2부 리그’처럼 돼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코스피와 코스닥을 분리·운영하는 것이 혁신적인 방안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정부 차원에선 김 의원이 제시한 문제의식에 대해 중하게 보면서 국회에서 의논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국부펀드 육성’에 대해선 “과거 정부에도 (국부펀드 육성)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구상하는 국부펀드는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며 △규모 △민간 결정의 우월성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 △문화 등의 특징을 언급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주식 시장과 관련한 질의를 한 반면 국민의힘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고리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윤영석 의원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미 관계에 대한 불안이 많이 느껴진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투톱인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조현 외교부 장관도 ‘상당한 적신호가 있다’, ‘삐걱거리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미국 국무장관도 위성락 실장을 백악관에서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저희에게 (관세 25% 인상 방침을 밝힌 것을) 포함해 여러 나라에 대해서 메시지를 통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고, 실제로 마지막엔 그것을 실체화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25%를 올리겠다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 시점까지 그것을 실제로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에 실제 행동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라며 “압박인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관련 글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요즘 대통령 글 쓰는 것을 보면 다주택자들을 마귀가 깃든 사람처럼, 부동산 (가격) 폭등 원인을 다주택자의 탐욕으로만 모든 걸 몰아가고 계시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총리는 “그 표현은 다주택자 일반을 향한 표현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