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도 교통카드·신용카드 발급… ‘재기지원’ 상품 출시 임박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카드업계가 채무조정 중인 사람들의 경제활동과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재기 지원 카드상품 2종을 출시한다. 

◇ 채무조정 중에도 후불교통카드·신용카드 허용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재기 지원 카드상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권대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여신금융협회장, 카드사 CEO들이 참석했다. 

카드업계는 성실히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사람으로 대상으로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와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를 선보일 방침이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의 경우, 현재 연체가 없다면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에 카드사가 제공하는 후불교통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에는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를 해소하고 있더라도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가 삭제되기(1년 이상 성실상환 등) 전까지는 민간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을 이용하기 어려웠으나, 신용정보원에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카드사를 통해 후불교통기능이 부여된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최초 월 이용한도는 10만원으로 운영되며, 카드대금을 지속적으로 연체 없이 정상적으로 상환할 경우에는 최대 30만원까지 한도가 확대되고, 카드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결제도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후불교통기능 이용 중에 금융회사 연체가 발생하거나 체납 등 부정적 공공정보가 신정원에 등록되는 경우 후불교통기능은 중단된다.

당국은 연체나 체납 없이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33만명이 해당 카드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3월 23일부터 7카드사(롯데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KB카드)와 9개 은행(겸영카드사, 경남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IBK기업은행, iM뱅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의 경우, 신용하위 50% 이하(NICE 884점 이하, KCB 870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 이라면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 보증을 통해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채무조정 중이라 하더라도 이를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했다면 신용카드 발급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휴·폐업 중이거나 보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상품인 만큼, 월 이용한도는 300∼500만원으로 개인 대상 기존 햇살론 카드(200∼300만원)보다 증액하여 운영된다. 또한, 서금원 보증료는 면제된다.

기존 햇살론 카드와 동일하게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등 일부 기능은 이용할 수 없으며, 해외 또는 불건전 업종에서는 결제가 제한되며, 할부기한도 최대 6개월까지만 허용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서금원 보증기반의 상품으로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9개 카드사가 200억원을 서금원에 출연한다.

개인사업자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이 있더라도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구매 등 지출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대출이나 신용카드가 유용한 지출 수단이나, 신용점수가 낮으면 높은 금리가 부담되고, 채무조정이 진행 중이라면 그 정보가 삭제되기(1년 이상 성실상환) 전까지 정책서민금융 외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햇살론 카드는 2월 20일부터 서금원에 보증신청이 가능하며, 신용관리교육을 거쳐 보증약정이 체결되면 카드가 발급된다. 소비자는 롯데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KB국민카드, 농협카드 등에서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업권과 서금원은 공급규모 소진속도, 연체추이 등 운영경과를 보아가며 추가 공급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재기 지원 카드상품은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토대로 마련된 만큼, 채무조정 중이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용점수가 낮아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과정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