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정부질문서 검찰 해체 시도와 편파 수사 의혹 ‘송곳질의’

[포인트경제]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갑)은 지난 9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현 정권의 사법 체계 무력화 시도와 수사 편향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특히 대장동 사건 등 주요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과 검찰 수사권 박탈 이후의 사법 공백 문제를 데이터와 법리로 압박했고, 답변에 나선 장관들은 궁색한 논리로 답변을 피하거나 “검토 중”이라는 말로 일관하며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주 부의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단상으로 불러 대장동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한 대검의 항소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대검에서 두 번이나 항소 보고를 했는데 ‘신중히 판단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상 항소하지 말라는 압박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정 장관이 “일반적인 의견 표명이었다”고 해명하자, 주 부의장은 즉각 “국민이 바보냐. 그런 말장난은 우리끼리 하지 말자”며 일갈하면서, “물이 빠지면 바위가 드러나는 법(水落石出)”이며 “장관 그만두고 돌아오면 법적 책임은 혼자 져야 한다. 법조인의 양심을 지키라”고 간곡히 충고했다.

이에 정 장관은 “공개되어 평가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당황한 기색으로 답변을 마쳤다.

검찰 수사권을 뺏으면서 오히려 더 강압적인 수사가 우려되는 특검을 상설화하려는 모순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주 부의장은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며 없애겠다는 사람들이, 민주당이 추천하고 책임도 안 지는 특검을 2차까지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특검은 국회의 입법 결단”이라며 책임의 화살을 국회로 돌렸으나, 주 부의장은 “대한민국 법 체계 작동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모른다고 할 일이냐”며 “정성호 장관 시절 검찰이 장례를 지냈다는 소리가 나와서야 되겠느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주 부의장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전문성 저하와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를 따져 물으면서, “법률 전문가인 법무부 장관의 지휘 체계는 허물면서, 법률 전문가라는 보장도 없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을 직접 지휘하게 하는 것이 정당하냐”며 “정치적 압력을 다이렉트로 받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 장관은 “집행 방식과 한계가 명확히 다르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으나, 구체적인 정치적 독립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우려를 새겨듣겠다”며 물러섰다.

특히 주 부의장은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한 사법 현장의 혼란을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하며 정성호 장관을 압박했다.

그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다시 기소한 건수가 2021년 1263건에서 2024년 7133건으로 무려 5배 넘게 폭증했다”며, “멀쩡한 제도를 깨서 왜 이런 사법 부실과 민생 피해를 초래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정장관은 수사 인력 약화와 부실 수사 대책에 대해 “보완책을 논의하겠다”며 우물쭈물하는 태도를 보이자, 주 부의장은 “지켜야 할 제도를 정치적 목적으로 허물지 말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