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 가담자들 줄항고, 민주주의에 대한 또 한 번의 모독"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군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전직 군 지휘부 인사들이 중징계에 불복해 잇따라 항고를 제기한 데 대해 "반성은커녕 민주주의를 두 번 죽이려는 뻔뻔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군내 비상계엄 가담자들이 중징계에 불복해 무더기 항고를 제기했다"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의 핵심 부역자들마저 '억울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법과 제도를 파괴하려 했던 자들이 이제 와 법의 힘을 빌려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발상은 몰염치를 넘어선다"며 "윤석열의 불법 계엄 명령 앞에서는 단 한마디 이의도 제기하지 못했던 이들이, 이제서야 군인의 결기를 징계 취소를 위해 쏟아내고 있는 모습은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군인으로서 일말의 부끄러움이라도 있다면 결코 보일 수 없는 파렴치한 행태"라며 "비상계엄 가담자들은 구차한 항고를 즉각 중단하고, 자신의 과오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방부를 향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항고 심사는 군 내부에 잔존한 '정치 군인'의 망령을 단호히 뿌리 뽑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군인에게는 그 어떤 관용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것만이 군의 비극적인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가담자가 합당한 대가를 치를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 31명 중 23명이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모두 파면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