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잇단 적발...금감원, 단속 강화·엄정대응 예고

[포인트경제]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기업금융(IB) 미공개정보 이용, 신규사업 가장, 정치테마주 관련 거래에 대한 조사·단속을 강화한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업을 중심으로 회계 감리도 타이트해진다.

금감원은 9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IB 부문 내부정보 이용과 인공지능(AI)·로봇 등 유망 산업을 내세운 허위·과장 신규사업, 지방선거 등과 연계된 정치테마주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혐의가 포착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SBS 재무팀 직원은 넷플릭스 계약 정보를 공시 전 미리 알고 자사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했고, NH투자증권의 투자금융부(IB) 전·현직 직원들 역시 루트로닉 등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지인들에게 유출해 2·3차 정보 수령자까지 포함 3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겨 고발됐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고발한 4건에는 공시대리인과 IR 컨설팅업체 대표, 제약사 직원과 배우자, 상장사 임직원과 전·현직 관계자들이 각각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와 지인 유출 등으로 적게는 1억원에서 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들이 있었다. 또한 한 상장사 최대주주는 미리 입수한 악재정보가 공시 되기 전 주식을 매도해 30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해 합동대응단 인력을 늘리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도입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코스피200 기업의 감리 주기를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금융상품 설계·제조를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등 회계 투명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또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모를 현재 18조2000억원에서 10조원 이내로 관리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중간 검사결과 공개 제한 및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다양화 등 감독행정의 투명성도 제고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도 공개할 계획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감독행정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쇄신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