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코스피 5000 시대, 자본시장 교란 엄단"

[프라임경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코스피 5000 시대를 맞아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선포했다. 기업금융(IB) 미공개정보 이용과 지방선거 관련 정치테마주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고, 상장사 회계 감리 주기를 절반으로 단축해 시장 신뢰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쇄신·신뢰·안정·상생·미래'를 5대 전략으로 설정하고 자본시장 선진화와 금융 쇄신에 초점을 맞췄다.

금감원은 우선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코스피200 기업 중 매년 20곳을 선정해 심사와 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 20년이었던 회계 감리 주기를 10년으로 대폭 단축한다. 

특히 이 원장은 "기업금융(IB)·정치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는 신속히 조사하고 주요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심사 및 감리 주기 단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정 쇄신과 소비자 보호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수시검사 사전 통지기간을 확대한다. 정기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해 금융상품의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며,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자산 감축에 속도를 낸다. 현재 18조2000억원 규모인 부실 PF를 올해 말까지 10조원 이내로 압축 관리할 계획이다. 가계 및 기업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 등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강화도 추진한다.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척결 의지를 드러냈다. 이 원장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금융범죄와 시장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가동하고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를 고도화한다.

이 원장은 "감독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금융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