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례사건’ 항소 포기에… 李·與, ‘표적 기소’ 직격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 기소의 실상을 밝히겠다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 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적었다.

이는 검찰이 전날(4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것이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무죄가 확정됐다.

민주당도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조작 기소’였다는 점을 부각하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표적 기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칼춤을 추더니 무죄가 나오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며 “윤석열 검찰이 공소시효조차 끝난 사건을 징검다리 삼아 정적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벌인 조작 기소의 당연한 결말”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이 이 대통령을 겨냥한 먼지 털이식 수사, 무리한 기소였다는 사실을 검찰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대장동 사건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바꿔치기해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한 증거 변조까지 해서 증거를 내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이어 “민간업자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만큼 직무상 비밀 이용, 부당이득 취득 등의 혐의도 애초에 짜 맞추기였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무기로 활용한 행위는 결코 용납받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원내대표는 “검찰은 그동안 벌인 무리한 수사와 인권 침해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특검·국정조사를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의 정치 수사와 조작 기소의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