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인기협 "과잉 규제"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핀테크 업계에 이어 인터넷 산업계도 반발에 나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해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려 한다"며 "이는 민간의 혁신과 노력으로 성장한 산업을 정부가 사후적으로 통제하려는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이러한 규제 시도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전면 재검토 △사유재산권 침해 소급 규제 중단 △민간 혁신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시장이 형성된 후 사후적으로 규제를 도입해 주식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법적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취득한 지분을 강제로 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도 침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제가 한국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투자자들이 창업자의 지분 구조와 경영 안정성을 핵심적인 투자 판단 요소로 고려한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세계에 유례없는 대주주 지분 제한은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국내 벤처·스타트업 전반에 대한 투자 회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주주 지분을 15% 수준으로 제한하면, 사실상 창업자의 경영권 방어가 불가능하다"며 "이는 외국 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취약한 구조를 만든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업계는 은행 중심 스테이블 발행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협회는 "은행이 과반 지분(50%+1주)을 보유해야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 보호 정책"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스테이블 코인은 모두 비은행 혁신 기업이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은행 중심 모델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성공은 IT 기업과 거래소 등 다양한 민간 혁신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