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악성 자료 요구 업무방해 수준···"개인정보까지 요구"

[프라임경제] 국민이 정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인 정보공개법을 악용해 개인의 보복을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한 악성 자료 요구로 인한 목포시의 행정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는 불만이 터져 나와 공직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목포시에 청구된 정보공개의 내용에는 목포시 공직자 전체를 상대로 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과다한 요구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복적이고 압박성 자료요구에 목포시 공직자들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

취재에 따르면 A 씨가 접수한 자료 요구에는 행정시스템에 공개된 내용이 대부분으로 직원들의 연차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 자료까지 과다하게 청구되었고, 범위가 불명확한 포괄적인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악성 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 목적 불순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내용과 정상 업무 수행 불가를 입증하는 검토를 거쳐 각하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정보공개법의 원래 취지에 맞는 시스템 정착을 고민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

특히 동일 청구자의 관리를 리스트화하고 법무와 감사부서의 자문 등을 거쳐 담당자 보호 매뉴얼을 운영하는 법 조항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