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핵심공약 '1인1표제' 가결..."당내 계파 해체될 것"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1표제'가 3일 최종 의결됐다.

민주당은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2, 3일 이틀간 진행된 투표에는 중앙위원 총 590명 중 515명(87.29%)이 참여했으며 찬성 312명(60.58%), 반대 203명(39.42%)으로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

개정안은 정 대표의 공약인 '당원 주권 확대'의 일환으로,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에 부여되는 가중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앙위에서 부결됐으나 정 대표가 곧장 재추진에 나서면서 두 달 만에 끝내 관철됐다. 이로써 오는 8월 전대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동일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정 대표는 의결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역사적인 1인 1표 당원주권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1인 1표를 명령하고 있다"며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제도가 민주당에서 마침내 정착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더 넓은 민주주의, 더 평등한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1인 1표제가 당내 정치문화 전반을 바꿀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당대표는 "과거 제왕적 총재 체제와 계파 보스 중심의 공천 구조가 계파 정치를 유지시켜 왔다"며 "이제 공천권이 당원에게 돌아가 계파를 통해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단체장들은 계파 보스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당원과 국민의 평가로 공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당내 계파는 자연스럽게 해체되고 의정활동의 중심은 당원과 국민에게로 옮겨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번 제도가 오는 6·3 지방선거에도 즉시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미 당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원주권 공천룰을 마련했다"며 "1인 1표제 시행으로 6·3 지방선거 당원주권 공천 시스템이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지역경선을 통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렸듯, 이제 민주당의 공천권을 당원에게 온전히 돌려드리게 됐다"며 "당대표부터 공천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은 당내 민주주의 실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추가 발언에서 정 대표는 "정치란 의사결정과 그 과정의 모든 행위이며, 민주주의는 소수에서 다수, 다수에서 전체로 의사결정 권한이 확장되는 역사"라며 "누구는 100표, 누구는 1표인 제도는 헌법과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맞지 않는 옷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국회의원도 1표, 당대표도 1표, 대의원도 1표, 권리당원도 1표"라며 "국민주권·당원주권이 신장된 평등한 전당대회가 열리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