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쐐기 박은 정부… 일부 ‘보완책’ 마련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로 종료하겠다고 못 박은 정부가,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이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예외적 상황에 대한 일정 기간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이제는 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그동안 부동산 거래 관행이라든지 최근 조정 지역 확대경과 등을 감안해 시장에서의 현실을 감안 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에 따르면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두 가지다. 우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기존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던 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고 3개월 이내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하는 경우는 유예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0·15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같은 조건으로 6개월까지 유예를 허용한다.

다만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선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지금 조정 지역에 대해선 (집을) 팔게 되면 당장 자기가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며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세입자들이 3~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에 대한 대안은 검토를 해보시라”고 했다. 토지허가거래제 구역의 경우 잔금 지급, 실거주 의무 이행 기한이 4개월인 만큼,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다고도 설명했다.

◇ ‘아마 마지막’ 발언에 대통령 “‘아마’는 없다”

구 부총리는 이날 이러한 방안을 설명하면서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호를 이용해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관님 말씀 도중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다”며 “아마는 없다”고 바로잡았다.

이 대통령은 “저는 정책의 신뢰나 예측 가능성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을 잘 따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 봤다는 느낌이 들고 안 따르고 버티고 힘써 가지고 바꾸는 데 영향을 줘서 바꾼 사람만 더 보고 이러면 이게 공정한 사회가 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이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아주 암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정부 관계자들부터 다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다주택을 회수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법에 정해 있는데, 누구를 다주택자로 볼 것인가 하는 게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그것을 조정해 일종의 감세를 한 것“이라며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다주택자 기준을 명확한 규정의 법률로 옮기는 작업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어차피 제도 전체 설계를 바꿀 것 아닌가“라며 ”바꿀 때 이번에는 감안해서 하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