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의결…金 "즉시 재심 청구"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헌금 수수 등 비리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회의를 열고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한 끝에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비롯해 쿠팡·대한항공으로부터의 특혜 제공, 배우자의 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 등 다수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달 30일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틀 뒤 김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윤리심판원 회의는 전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약 9시간 동안 진행돼 밤 11시가 넘어서 종료됐다. 김 의원은 조사 후 기자들에게 "충실하게 소명했다"고 밝혔지만, 윤리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핵심 의혹 중 하나인 2020년 총선을 앞둔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징계 시효(3년)가 이미 만료됐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여러 개의 징계 사유만으로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천헌금 의혹의 경우 일부는 시효가 완성됐고, 일부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징계 사유에는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등 최근 발생한 사안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제명 의결 직후인 13일 자정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느냐"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김병기 의원은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2016년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돼 서울 동작구갑에서 내리 3선을 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수석사무부총장과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친명계 핵심 인사로 부상했고, 지난해 집권당 원내대표까지 올랐다. 그러나 연이은 의혹으로 정치적 입지가 급격히 흔들리며 제명 처분까지 받게 됐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심판원 결정을 의결하고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과반 동의를 받으면 김 의원 제명은 확정된다. 다만 김 의원이 재심을 신청할 경우 최고위 보고와 의원총회 제명 표결 절차는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당내에서는 재심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정청래 대표가 비상 징계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긴급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