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정위 쿠팡 압박..."유출 피해 3천건 넘어...더 강한 제재 검토"

[포인트경제]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강도 전방위 조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 경찰은 쿠팡 측의 유출 피해 축소 의혹을 제기했고, 공정위는 쿠팡의 사업 방식을 '약탈적'이라 보고 영업정지 가능성을 언급한 상태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2일 정례간담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와 관련해 "쿠팡 측은 3000건 정도라고 주장했으나, 압수물 분석 결과 그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5일 쿠팡이 자체 조사를 통해 발표한 수치를 반박하는 것으로, 쿠팡의 '셀프 조사'가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는 지난 5일 경찰 소환 통보에 한 차례 불응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가 경찰과 협의 없이 자체 조사를 진행하며 증거를 훼손했는지를 살피는 한편, 2차 소환 날짜를 조율하며 출국정지 조치까지 검토 중이다.

또한, 로저스 대표는 국회 청문회에서 “국정원 지시로 용의자를 만났다”고 증언했으나 국정원이 이를 부인함에 따라 국회로부터 위증 혐의로도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되는 대로 위증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 공정위 “쿠팡은 사각지대 활용하는 약탈적 사업 모델…영업정지 고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주 위원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쿠팡이 노동법과 공정거래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며, “최저가 판매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입점 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는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현재 와우 멤버십 기만 광고, 배달앱 최혜 대우 강요,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끼워팔기 등 다수의 사안을 심의 중이다. 특히 주 위원장은 이러한 위반 사항들에 대해 "영업정지를 포함한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쿠팡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해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방안과 함께,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의장의 친족 경영 참여 여부를 점검해 ‘동일인(총수)’ 지정 체계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을 추적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중국 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피의자와의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의자의 구체적인 소재와 해외 도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