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임박'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원팀 없인 승리 없다"

[프라임경제] "방산 수출에서는 기업만이 플레이어가 아니다. 정부와 국회 역시 외교·안보, 산업·통상, 금융·보증, 기술·보안이 하나의 작전처럼 묶여 원팀(One-Team)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 목표 설정, 역할 분담, 의사결정 속도, 현장 지원까지 전 과정을 재정비해야 한다."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전을 두고 민관군이 '원팀'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경쟁국인 독일이 정부 협력 패키지를 앞세운 만큼, 한국도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병주 의원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과 함께 독일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필승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캐나다 CPSP 사업은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최대 12척 도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잠수함 계약 규모는 20조원에 달하는데, 30년간의 운영·유지 비용을 포함하면 총 사업비가 최대 6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사업에서 HD현대중공업(329180)·한화오션(042660) '원팀 컨소시엄'은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과 함께 숏리스트(적격후보)에 올랐다.

앞서 양사는 작년 초 방위사업청 주도로 함정 수출사업 '원팀'을 구성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상대적 강점이 있는 분야인 HD현대중공업이 수상함 수출 사업을, 한화오션이 잠수함 수출 사업을 주관하며 상대 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원팀 구성은 이번 사업에서 빛을 발했지만, 독일 TKMS라는 산을 넘어야 하는 상태다. 한화오션은 조만간 제안 설명회(PT)를 거쳐 3월 중 최종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번 사업이 전통적인 무기 성능 위주의 입찰 구조에서 벗어났고, 독일의 공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최근 캐나다 정부가 공개한 평가 기준에 따르면 잠수함 플랫폼 성능의 비중은 20%에 불과했다. 반면 유지보수·군수 지원 50%,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혜택 15%, 금융·사업 수행 역량 15% 등 산업·경제적 기여도가 사업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잠수함 성능만으로는 수주를 장담할 수 없다"며 정교한 '절충교역(Offset Trade)'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절충교역이란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구매국에 △기술이전 △부품 수출 △현지 투자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국제 무역 방식이다. 현재 독일은 성능 경쟁을 뛰어넘고 정부 차원의 산업 협력 패키지를 앞세워 캐나다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문근식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독일과 잠수함 성능 격차는 미미하다. 과거 잠수함 가격·기술 경쟁에서 현재 국가 산업 역량 패키지로 전환 중이다"며 범정부 차원의 '패키지딜'을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의원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이자 결정적 이정표다"며 "절충교역을 통해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안보에도 파급력이 큰 범정부적 사안인 만큼, 민관군이 하나의 팀이 돼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방산 수출 확대는 '연구개발-부품-제조-시험-인증-수출-인력-금융-제도'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방산 생태계' 완성의 원동력이 되며, 이는 경기도 내 미군 공여지, 군 유휴지, 민통선 지역에 AI·방산클러스터 및 에너지 고속도로를 유치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황명선 민주당 방위산업특위 수석부위원장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가 올해 K-방산의 최대 현안이자 조선업 한 세대를 좌우할 사업이다. 정부·여당이 끝까지 힘을 모아 지원하겠다"며 "범정부·범정치적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 캐나다가 산업협력·절충교역·안보협력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파트너를 찾는 만큼, 3월 제안서 제출 전 과감한 액션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