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선출 맞나"…광양 중마동 주민자치회 임원선출 논란

[포인트경제] 전남 광양시 중마동 주민자치회 임원 선출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주민자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임원선출 과정에서 사전 후보 접수 절차 없이 선거가 이뤄졌으며 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문서에 서명을 요구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위원들은 회장 후보로부터 직접 지지 요청 전화를 받았다며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한 위원은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함께 행정 책임자의 직권 남용 가능성, 개인정보 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광양시는 임원 선출 이후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임원이 선출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현장에서는 평가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자치회 내부에서는 위촉식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후보 등록과 검증, 토론을 거쳐 임원을 선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음에도 선거를 서둘렀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민자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무리한 진행"이라는 것이다.

임원 중복 선출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중마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인사가 주민자치회장으로 선출되면서 공정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법적으로 사회단체장 겸직을 일괄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보조금이나 위탁사업과 연계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법적 가능 여부를 넘어 주민자치회는 공공성과 투명성이 핵심"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제도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