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5일 기준금리 5연속 동결 무게… ‘환율·물가·가계부채’ 삼중고에 장고 거듭

[포인트경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오는 1월 15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연다. 시장의 눈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0% 수준에서 유지할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는 한은이 경기 부양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환율 불안과 가계부채 리스크를 고려해 ‘5연속 동결’을 선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율’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지선인 1400원을 넘어 1450원대 돌파 및 유지에서 고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만약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릴 경우, 한-미 금리 역전 폭이 다시 벌어지며 외인 자금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을 더욱 부추길 위험이 크다. 이는 곧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간신히 잡혀가던 소비자 물가를 다시 자극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꺾이지 않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눈치보기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는 점도 동결론에 힘을 실어준다. 한은 이창용 총재는 그간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신호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금융 안정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수 진작을 위해 금리 인하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가계부채라는 뇌관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한은이 매우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연준(Fed)의 ‘신중론’과 보폭 맞추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행보도 주요 변수다. 최근 미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연준 내에서도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한은 입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경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먼저 움직이는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 연준의 실질적인 움직임을 확인한 뒤 2분기 이후에나 정책 변화를 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동결 기조가 길어지면서 고금리 고통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계 기업의 부도 위험이 커지고 소상공인의 연체율이 급증하는 등 내수 경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나올지 여부가 향후 정책 전환(피벗)의 시점을 가늠할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