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내란 사건 구형 지연은 사법 정의 방기…재판부 책임 묻겠다"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과 관련해 구형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재판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내란 사건에 대한 구형 지연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사법 정의의 실현을 사실상 방조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사에 기록될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대변인은 "내란 사건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로, 재판부는 중립적 방관자가 아니라 정의를 집행해야 할 최후의 보루"라며 "그럼에도 지귀연 재판부는 ‘양비론적 공정’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정의의 시간을 멈춰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6시간이 넘게 이어진 이른바 ‘릴레이 변론’을 문제 삼으며 "재판장은 명백한 지연 전략을 제지하지 않았고, 상식 밖의 주장과 변명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단 한 차례의 단호한 소송 지휘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우연이나 소극적 판단이 아니라 명백한 방관이자 책임 방기이며, 내란 피고인들의 시간 벌기에 사실상 협조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귀연 판사의 과거 판결도 함께 문제 삼았다. 박 부대변인은 "지귀연 판사는 앞서 전례 없는 ‘시간 단위 구속 기간 계산’이라는 해괴한 법 해석으로 내란 수괴를 석방시킨 당사자"라며 "이번 구형 지연까지 더해진 두 차례의 특혜와 시간 벌기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반복된 패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개인 판사의 일탈을 넘어 조희대 사법부 체제가 자초한 결과"라며 사법부 수뇌부 책임론으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제도적 대응도 예고했다. 박 부대변인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모든 제도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내란을 제대로 종식하겠다"며 "사법부가 헌정을 계속 우롱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국민의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분명이 경고한다. 이는 개인 판사의 일탈이 아니라, 조희대 사법부 체제가 자초한 결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