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3% 달성’… 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가 2026년을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잠재성장률을 3%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수출 호조, 내수 회복세 등에 힘입어 잠재성장률(1.8%)을 상회하는 2%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세를 이어갈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지금은 과거와 다른 소위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외형과 지표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지만 다수의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특정 소수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경제는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으로 회복세가 예상된다. 문제는 인구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 등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이 전망되고 소득·자산 양극화가 심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복 100주년을 맞이하는 2045년까지 경제 대도약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7~2031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 4조2,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금융·재정·세제·규제·R&D·인재 등 전방위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K-반도체’를 세계 2강에 올려놓겠다는 구상이다.

◇ 신성장 엔진 육성… 물가 관리도 ‘총력’

반도체뿐만 아니라 방산·바이오·K-컬쳐 등 신성장 엔진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NATO·EU 등 다자기구와 협력 채널을 확대해 유럽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진입을 촉진하고 군 수요연계 R&D 및 초도물량 양상지원 등에도 나선다. AI 전문교육 확대 및 계약학과, 거점대학 추가지정 등을 통해 첨단 방산인력 양성에도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적극적인 국부창출을 실행해 경제 대도약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우선 약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 추진에 나선다. 정부 출자 주식·물납 주식의 현물출자, 지분 취득을 통해 초기 자본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유재산 관리도 강화하는데, ‘헐값 매각’을 차단하기 위해 수의계약 요건을 삭제하거나 정비할 예정이다.

‘2%대 성장 달성’을 위한 거시경제 적극 관리 방침도 전략에 담았다. 지난해 대비 8.1% 늘어난 총지출 728조원에 공공기관·정책금융,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총수요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물가안정을 위해선 먹거리 등 생활물가 집중 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인데, 단기적으로 수급관리·할인지원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유통구조 개선 등 대책을 병행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의 성장과 기업의 이익이 청년들의 일자리와 기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다고 하기 어렵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에 힘을 실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년의 일자리라든지 중장년층 여성 등의 일자리 포함한 양극화 해소를 촘촘하게 정책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 구조혁신 그리고 적극적 국부창출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