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던 지하까지 잡았다"…대전시, 공유재산 혁신으로 6년 연속 '정부 표창'

[프라임경제] 대전시가 공유재산 관리 혁신 성과를 인정받으며 전국 지자체의 주목을 받았다. 대전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유재산 우수 지자체 시상식'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 부문」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전략적 활용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기여한 지자체를 선정하는 전국 단위 평가로, 대전시는 2020년 대통령 기관표창 이후 6년 연속 기관표창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대회에서 대전시는 '숨은 지하매설물 클리어스캔으로 무단점유 제로화 도전' 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지하매설물은 국가보안시설 등의 이유로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가 어려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으나, 대전시는 송유관로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보이지 않던 지하공간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하매설물 사용에 대한 투명한 사용료 부과 체계를 구축하고, 숨겨진 세원을 발굴함과 동시에 공공자산 보호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

특히, 공유재산 실태조사 과정에 AI 기반 항공영상 자료를 융합해 무단점유,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과학적으로 적발하는 재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점이 주목받았다. 이는 기존의 육안 중심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전국 최초 사례로 평가된다.

심사위원단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성, 재정 파급효과,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재현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수상은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관리 방식을 도입해 온 대전시의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공유재산 행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