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결국 못 피하나… 다시 ‘D-1’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극적으로 피해가는 듯했던 철도파업이 다시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예고됐던 철도파업이 가까스로 유예됐으나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정상화’를 둘러싼 갈등이 끝내 봉합되지 않으면서 3년 연속 철도파업 위기가 다시 드리우고 있다.

전국철도노조(철도노조)는 오는 23일 오전 9기를 기해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하루 앞둔 22일 입장문을 통해 “총파업 참여 대상 인원은 1만2,000여명이며 역대 최대 참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싸움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23일 오후 2시엔 파업 출정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당초 지난 11일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런데 총파업 예정 당일 새벽 극적으로 유보됐다. 정부와 사측이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정상화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히면서다.

하지만 그로부터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철도파업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철도노조의 요구안을 온전히 수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역시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본급의 100%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속 요구해오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 발단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정부는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지침을 수립했는데, 당시 코레일은 노사갈등으로 인해 정부 지침에 발맞춘 임금체계 정비가 10개월여 늦어졌다. 이에 따른 페널티로 기본급의 80%가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32개 공기업 중 유일하다. 

철도노조는 임금체계 개편이 코레일보다 늦게 완료된 다른 공기업의 경우 페널티가 1년만 적용됐음에도 코레일은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코레일 경영진 역시 임금체계 개편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장기간 실질임금 하락 및 불이익이 이어지고 있다며 성과급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앞서 철도파업이 극적 유보된 뒤 기재부는 코레일 성과급 정상화 방안으로 ‘기본급의 100%’가 아닌 ‘기본급의 90%’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가 총파업을 향한 발걸음을 다시 내디딘 이유다.

이미 한 차례 철도파업이 유보됐던 데다 철도노조의 입장 및 반발이 더욱 거세진 만큼, 기재부의 전향적인 변화가 없다면 3년 연속 철도파업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철도노조는 2023년과 2024년에도 총파업을 단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