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본은] 日, 금리 30년 만에 최고…일본 가계·중소기업 부담 신호탄

▲ 日, 금리 30년 만에 최고…일본 가계·중소기업 부담 신호탄

일본은행(日銀)이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0.75% 정도로 올리기로 했다. 1995년 9월 이후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회의 뒤 기자회견에 나선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총재는 기업 수익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확실한 임금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에다 총재는 정책금리를 올려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금리는 여전히 매우 낮아 완화적 금융여건이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제와 물가의 개선에 따라 금리를 더 올리고, 완화의 정도를 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향후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매 회의마다 전망과 리스크를 갱신해 적절히 판단하겠다며 구체적인 경로는 제시하지 않았다. ‘경기를 과열시키지도 냉각시키지도 않는’ 중립금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하단까지는 아직 거리가 남아 있다고 언급해 추가 인상의 여지가 있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과 중국 경기의 둔화 흐름, AI 관련 호조가 지속될지 등을 거론했다. 최근 엔화 약세에 대해서도 수입물가를 통해 국내 물가에 상방 압력을 줄 수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TSMC 기밀 유출 수사, 일본·미국 기업까지 확산… 대만의 ‘핵심기술’ 방어 시험대

대만 반도체 산업의 핵심 축인 TSMC의 기밀 정보 유출 의혹을 둘러싸고, 대만 검찰 수사가 ‘우호국’인 일본·미국 기업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대만은 2022년 국가안전법 개정으로 경제 스파이 관련 범죄·핵심기술 영업비밀 관련 조항이 추가하며 국가 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해 왔다.

대만 검찰은 12월 2일 일본 반도체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東京エレクトロン) 대만 법인을 국가안전법과 영업비밀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조직적 관여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전 직원의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한 예방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인의 감독 책임을 물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합산 1억2000만 대만달러 벌금을 구형했다.

미국 기업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11월 27일 인텔(Intel)로 옮긴 TSMC 전 간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전자기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TSMC는 해당 인물이 경쟁사로 영업비밀을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만 지식재산·상업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인텔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사건의 파장이 커질 경우 미·대만 관계에도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텔에 89억달러를 투자해 지분 약 10%를 확보한 바 있다. ‘중국을 뺀 공급망’을 강조해 온 라이칭더(賴清德) 정부가 핵심기술 보호와 동맹 협력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 글로벌 증시 동향 (12월 19일 기준)

일본 니케이(225) 지수는 4만9507.21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1.03% 상승했다.

전날 약세 이후 저가매수가 유입되며 투자심리가 개선됐고, 일은 금리 인상 발표 후 환율 움직임과 함께 매수 우위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다우(DJI) 지수는 4만7951.85로 마감해 전일 대비 약 0.1% 상승했다.

AI 관련주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최근 변동성 이후 저가매수 성격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코스피(KS11) 지수는 4020.55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65% 상승했다.

전일 4000선 아래로 밀린 뒤 대형주 중심의 선별적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다시 4000선 위로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