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특사경 인지권한·수사권 두고 '충돌'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가조작 대응 체계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 권한을 두고 또다시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1·2호 사건 두 건만 적발한 것은 너무 적다"며 "인력이 부족하다면 팀을 한두 개 더 만들어 경쟁을 붙여보라"고 주문했다. 

주가조작은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심어야 하며 초기 단계에서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37명 수준인 합동대응단 규모에 대해 실효성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합동대응단의 포렌식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금감원 내 별도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포렌식 장비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며 "합동대응단과 병행 운영할 수 있는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면 효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이 특사경의 직접 수사 가능 여부를 묻자 "특사경에 인지수사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다"며 권한 부여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반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즉각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한국거래소는 감시, 금감원은 조사라는 역할 분담이 전제돼야 한다"며 "별도 기관에 조직을 만드는 방식은 효과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금융위 내 자본시장 조사 부서를 국으로 확대해 주시면 더 적극적으로 조사해 보겠다"며 금융위 중심의 조직 확대를 건의했다.

금융위 측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도 가세해 금감원의 권한 확대를 경계했다. 박 위원은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에게 광범위한 수사권을 주는 것은 국민 법감정과 오남용 문제가 있어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 원장은 "건강보험공단 특사경은 인지 권한이 있고 신설되는 부동산감독원도 권한을 부여받는 것으로 안다"며 타 기관 사례를 참고해달라고 맞받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특사경에 권한을 주면서 인지권을 안 주면 수사를 못 하고 내사밖에 못 하는 것 아니냐"며 "총리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확대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