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환율 고공행진에 ‘외화 규제’ 푼다…외환부담금건전성 한시 면제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수급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외화 운용 부담을 낮추는 한시적 조치에 나섰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해 국내 외화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한국은행은 19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국내 금융기관이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해 납부하던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화 조달 비용을 낮춰 금융기관의 외화 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보유할 때 부담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이번 면제 조치로 금융기관의 외화 차입 비용이 낮아지면서 외환시장 내 달러 공급 유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한국은행은 같은 기간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한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외화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은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적립된 지급준비금을 대상으로 매월 이뤄진다. 이자율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준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주로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국내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확보하며 운용할 수 있게 된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뿐 아니라 비금융기관과 개인이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예금의 국내 유입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은 “선물환포지션제도의 합리적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부담 완화, 원화 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국민연금 외환 운용 관련 새로운 프레임워크 모색 등과 함께 외환시장 안정과 수급 개선을 위한 종합 대응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원·달러 환율이 1480원에 근접하는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