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위에 군림하나” 국민의힘, 민주당 내란재판부에 총공세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추진을 거듭 비판하고 나섰다.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 외환죄 및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 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을 예고한 만큼, 국회 차원의 별도 입법 추진은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과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 재판이 가능한 합리적 방안을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별도 법안을 강행한다면 이는 정치권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수정안에 포함된 ‘판사 추천 구조’를 문제 삼으며 “각급 판사회의 중심의 추천위 구성은 결국 정치적 목적에 맞춘 재판부 설계를 의미한다”며 “지방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유지하려는 정치공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가 스스로 대안을 제시한 이상 민주당은 위헌적 요소가 많은 입법 시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도 “대법원의 방안으 재판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집중 심리를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지만 민주당 안은 특정 재판부 구성을 전제로 판사를 선별하는 구조”라며 “ 두 안의 취지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따. 그는 “입법 재판부 구성을 강제하는 것은 사법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다음주 본회의 강행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전담 재판부 설치 방침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마련된 사법부의 자율적 해법”으로 평가하며 정치권이 사법 절차에 직접 개입하는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