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중심 행정수도 구상, 지방 침체 돌파구 될까

[프라임경제]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본격화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까지 재개되면서, 세종을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 완성 구상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침체가 동시에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 드라이브가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건축 설계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연말 확정될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 설계 공모가 진행되고, 2027년 설계를 마친 뒤 2028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완공을 목표로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은 "2030년에 집무실이 완공된다면 잠시 들렀다 가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며 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한 바 있다. 단순한 상징 시설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 기능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즉시 시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약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내년에는 보다 구체적인 이전 로드맵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이전이 병행될 경우, 지역 인프라 확충과 함께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실제 현재 지방 주택 시장은 수요 부진이 장기화되며 심각한 침체 국면에 놓여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9069가구로, 전월 대비 3.5% 증가했다. 미분양 물량은 올해 중반까지 감소세를 보였지만 8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선 뒤 석 달 연속 늘어나는 흐름이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2만8080가구에 달해 12년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80% 이상이 지방에 집중되면서 지역 분양시장의 회복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예산으로 7200억원을 편성하고, 2028년까지 총 1만 가구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건설사들의 참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건설업계에선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의 핵심 조건으로 '일자리와 인구 이동이 동반된 균형발전'을 꼽는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공공기관 이전 사례에서도 일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단기적인 효과에 그친 경우가 많았던 만큼,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교육·생활 인프라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지속적인 수요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