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한·영 FTA 개선 협상…국익 중심 실용외교 성과"

[프라임경제] 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정부가 지난 15일 타결한 한국·영국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과 관련해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어려운 통상 환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한·영 FTA 개선 협상으로 우리 주력 수출 품목과 유망 산업 전반에서 실질적인 통상 성과를 거뒀다"며 협상 내용을 설명했다.

우선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 수출품의 원산지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지난해 대(對)영국 수출의 36%를 차지한 자동차의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부가가치 기준이 기존 55%에서 25%로, 30% 완화됐다. 김 간사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리튬·흑연 등 핵심 광물의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우리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FTA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K-뷰티와 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도 완화됐다. 화장품을 비롯해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 등 가공식품 역시 무관세 적용 범위가 넓어져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영국 및 유럽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정부 조달과 서비스 시장에서도 추가 개방이 이뤄졌다. 영국 고속철도 시장이 추가로 개방되면서, 그간 우리 측만 일방적으로 개방했던 불균형이 시정됐다는 평가다. 아울러 온라인 게임 분야도 추가 개방돼 국산 게임의 유럽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비자 제도 역시 개선됐다. 제조 공장 설립 초기 단계에서 한국 엔지니어와 기계·설비 유지보수 전문 인력이 보다 수월하게 영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술 인력의 경우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유형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바이오·IT 분야 전문 인력의 입국 및 체류 요건과 절차도 간소화됐다.

디지털 무역 규범 정립과 공급망 협력 강화도 이번 협상의 주요 성과로 꼽혔다.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의 자유 보장,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제출 요구 금지 등 새로운 디지털 통상 규범이 대폭 포함됐다. 또한 희토류·요소수·배터리 등 핵심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하고, 공급망 교란 발생 시 양국 간 핫라인을 통해 10일 이내 긴급회의를 열어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인공지능(AI) 분야 기업 간 연구개발 협력과 투자 증진에도 합의했다. 양국 정부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는 '한·영 혁신위원회'를 신설해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바이오·생명과학, 첨단 제조 등 핵심 기술 분야 협력을 정기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의 성과를 환영하며 후속 대책을 빈틈없이 챙기겠다"며 "협정 발효를 위한 국회 비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기업들이 개선된 협정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고 외교로 만든 성과가 곧바로 국민경제 회복과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