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현 의원, 대구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류종우 의원, 인공지능 도입으로 대구 행정 혁신 시동
[프라임경제]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이 지난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구시의 정책실명제는 2015년에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주요 행정 추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시정 신뢰를 쌓는데 기여해 왔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다르게 점차 대규모 공사나 연구·용역사업 위주로 형식화돼 시장의 핵심 공약이나 시민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부문에는 실효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정책실명제의 당초 의의를 살리는 동시에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구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은 △정책실명제의 중점관리대상에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 추가 △시의원의 주요 정책 추진과 관련된 발언의 추진상황 등 기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사업이 비공개되었더라도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면 공개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대현 의원은 "현재 정책실명제의 운영이 도입 취지와 달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시장 주요 공약사업의 추진과 시의원의 주요 발언의 처리 내역을 체계적으로 확인 가능토록 실효성을 살리고, 책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 취지와 발의 소감을 밝혔다.
■ 류종우 의원, 인공지능 도입으로 대구 행정 혁신 시동
대구시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이 지난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인공지능 도입이 민간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에서도 대구시는 행정 분야의 인공지능 도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류 의원은 대구시 행정에 인공지능행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 혁신을 통한 시민의 만족도 제고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자 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행정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과 세부 사항의 규정 △공무원·시민의 교육훈련과 대시민 홍보 실시 △정책 결정 지원 시스템 및 대시민 서비스 등 관련 사업 추진 △현황 평가 및 결과 환류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류종우 의원은 대구시의 행정분야 AI 도입이 다른 지역보다도 뒤처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지금이라도 인공지능행정을 바탕으로 행정 혁신을 시작해야 시민의 삶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의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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