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영업정지 가능성 거론… 정부, 공정위 판단에 무게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싸고 정부 차원의 제재 수위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되면서, 향후 조사 결과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 제재 여부와 관련해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부 입장을 전달했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다만 최종 판단의 전제 조건으로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분명히 했다.

배 부총리는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정리해 공개하는 것”이라며 “공정위 역시 그 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 논의가 감정적 대응이 아닌 절차와 근거 중심으로 이뤄질 것임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영업정지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논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배 부총리는 공정위와 함께 현장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민 불안 해소 차원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청문회에서는 조사 과정의 공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배 부총리는 국가정보원이 과기정통부의 민관 합동 조사단 참여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관계 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공식적인 답변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을 두고 업계에서는 제재 가능성을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것 자체가 이전과는 온도 차가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업정지는 극단적인 수단인 만큼 실제 적용 여부보다는, 조사 결과가 얼마나 중대하게 나올지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결국 관건은 민관 합동 조사 결과다. 침해 범위와 관리 책임이 어디까지 확인되느냐에 따라 행정 제재의 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쿠팡 사태가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플랫폼 규제와 기업 책임 논의로 확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