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8곳 추가 선정

[프라임경제]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6차 주택 재개발 후보지 선정 위원회를 개최해 8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 구역은 기존 구역을 포함해 총 144곳이 됐다.

선정 지역은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 다수포함 지역 등 주거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다. 또 주민 참여 의지 및 연접 개발 사업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신사동 300번지 일대는 노후도 83%, 반지하 주택 비율이 73%에 달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다. 이는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독산동 1022번지 일대는 기존 선정 재개발사업과 연접한 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신수동 250번지 일대는 70% 이상의 주민이 사업 추진에 동의하는 등 주민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이다.

아울러 이번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을 마쳤지만, 주민 반대가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공공재개발 후보지 2곳에 대해 후보지 선정을 취소했다. 또 지난 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선정된 망원동 416-53번지 일대 자문안에 대해 조건부 동의로 의결했다. 

 

해당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자치구청장이 입안취소 결정 및 공공시행자에게 입안취소 통보 조치 후 후보지 취소 예정이다. 

선정된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 이미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평균 2~2.5년을 단축한 데 이어 0.5년 더 단축해 2년 이내로 구역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해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 과정에서 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해왔다. 이번 선정 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대책을 적용할 예정이다.

선정된 후보지는 갭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지분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