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카드업계, 소비자 보호 소홀…엄정 제재”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사고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 기반 결제 구조 전반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20일 열린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최근 카드사의 고객정보유출 사고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카드업권의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금융보안과 정보보호는 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경각심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PG을 통한 결제 구조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카드사는 PG 결제의 확산을 가맹점 관리비용 절감과 손쉬운 매출처 확보 측면에 집중하고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정보유출사고는 엄정히 제재하고, PG를 통한 카드결제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 가맹점 비용 부담 완화 등 상생 노력도 당부했다. 그는 “카드업 성장은 의무수납제, 가격차별 금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정부 육성정책에도 상당 부분 기인한 만큼 앞으로도 가맹점 비용 경감과 결제 안전성 제고 등 공공적 가치를 우선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업계 건의에 따라 ‘현금 없는 결제’ 환경 변화에 맞춘 미성년자 금융 접근성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부모 동의를 전제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를 기존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캐피털업권에는 소비 행태 변화에 맞춘 사업 모델 혁신을 주문했다. 그는 “손쉬운 이자수익 확보보다는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국민의 편익 증진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아이디어를 제안 한다면 렌탈업 취급한도 등 여러 규제개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기술금융업권에 대해서는 다른 투자기구 대비 운용이 자유로운 강점을 더 살릴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초기 창업기업의 개인창업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묻는 관행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