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공공기관 투자 69조로 확대…지역업체 참여·조달개혁 병행 추진"

[프라임경제] 정부가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연말까지 재정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투자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3조원 늘린 69조원으로 확대한다. 지방 공공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넓히고, 공공조달 제도 역시 지역 자율성을 중심으로 개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심리 개선과 정책 효과로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수출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5000억원 지급, 상생페이백 6430억원 환급 등 적극적인 재정운영이 회복 흐름을 뒷받침해왔다"며 "연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정이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강조했다.

정부는 중앙·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분야에 재정이 제때 투입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요 공공기관 투자는 당초 66조원에서 69조원으로 3조원 늘린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26개 공공기관 기준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지역 공공공사에서 지방 업체의 수주 기회를 대폭 늘려 연간 3조3000억원 수준의 지역업체 수주 증가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을 △공공기관 발주 88억원 미만 △지방정부 발주 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까지 확장한다.

또한 1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반영한 '지역경제기여도' 평가가 강화된다. 그동안 지역업체 참여 여부를 평가하지 않았던 기술형 입찰공사에도 지역균형발전 지표를 도입해 지역기업의 참여 기반을 넓힌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조달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조달 개혁방안'도 발표했다.

현재 지방정부는 조달청의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여러 물품을 검토해 경쟁·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우선 내년 경기도와 전북도에서 시범 시행한 뒤 오는 2027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인공지능(AI) 성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AI 적용 제품 입찰 우대, 혁신제품 조달 규모 확대(1조원 → 2030년 2조5000억원) 등 지원책도 병행한다.

끝으로 구 부총리는 "국가계약과 공공조달 제도를 지방 중심으로 재구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겠다"며 "내년부터 지방 자율재정 예산도 대폭 확대해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