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항소 포기 국정조사’ 방식 두고 평행선… ‘법사위’ vs ‘특위’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여야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 추진에는 동의하지만,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전날(18일) 여야 원내 지도부는 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재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우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의 조작 수사·기소와 선택적 집단 항명,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 의혹 등을 모두 포함하기로 하면서 국정조사 내용에는 합의를 이룬 상황이다. 

하지만 국정조사 추진 방식에 대해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특위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YTN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나와 “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그 절차들이 상당히 길었다”며 “빨리 진실 규명을 해야 하는데 이런 곁가지를 갖고 또 정쟁하다가 시간만 끌 수 있다는 차원에서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을 문제 삼으며 특위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민주당이 법사위를 주장하는 이유는 법사위는 숫자상으로 민주당에 유리하게 구성이 돼 있다”며 “그리고 (법사위는) 추 위원장이 버티고 있다. 법사위를 하면서 추 위원장이 저희가 원하는 증인을 한 번도 불러준 적이 없다. 본인들이 원하는 증인들만 부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특위가 공정하게 구성돼야 하고, 특위 위원장은 여야가 번갈아 가면서 맡아왔다”며 “제가 듣기론 이번에 저희 당에서 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차례인데, 이런 과거의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국민이 보기에도 신뢰를 줄 수 있는 특위를 구성하자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추 위원장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선 추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회의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땐 여야 간의 의원들이 보장된 질의 시간이 있다”며 “순서와 그것(질의 시간)들은 보장이 된다. 그런데 (추) 위원장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자꾸 회의 주제와 관련 없는 것들을 갖고 정쟁하면서, 계속 의사진행 발언들을 요구하면서 회의를 방해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의 파행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여야는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를 일방처리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