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2.6 GHz인데…SKT·LGU+, 주파수 ‘가격 차이’ 논쟁 격화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2.6 GHz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가격 형평성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같은 대역을 사용하면서도 사업자별 부담액이 크게 달랐다는 점이 다시 부각되면서 이번 결정이 향후 투자 구조와 시장 경쟁력에 직접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3G·LTE 주파수 재할당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총 370㎒ 폭 중에서도 2.6 GHz는 LTE 트래픽과 5G 보조망 역할을 함께 담당해온 핵심 구간이다. SK텔레콤은 60㎒, LG유플러스는 4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논쟁의 출발점은 과거 경매·재할당 과정에서 양사가 부담한 비용 차이가 컸다는 데 있다.

SK텔레콤은 2016년 해당 대역을 1조2777억원에 확보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13년 4788억원에 낙찰받은 뒤 2021년 재할당 당시 정부가 제시한 5G 기지국 12만개 구축 요건을 충족해 27.5% 할인율이 적용받아 약 7000억원을 부담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같은 대역을 절반 수준 가격에 사용해온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SK텔레콤은 이 구조 자체가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본다. 회사 측은 “주파수 가치는 사업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공통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10여년 전 경매가가 현재 재할당 가격의 기준 역할을 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제도적 일관성을 강조한다. 회사 측은 “우리는 당시 경매에서 먼저 해당 대역을 확보한 사업자이며, 재할당 할인도 법적 조건 충족에 따른 합리적 결과”라며 “경매 시점과 조건이 모두 다른데 SK텔레콤이 동일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제도 안정성을 흔드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LTE 가치 하락 논의까지 더해지며 논쟁의 구조는 복잡해지는 분위기다. 5G 단독모드(SA) 전환이 빨라지고, 자율주행·로보틱스 등 피지컬 AI 시대가 열리면서 LTE가 맡아온 보조망(NSA) 역할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LTE 비중이 줄어드는 만큼 재할당 가격도 낮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신중한 태도다. 정부 관계자는 “5G SA가 아직 명확한 투자 회수 모델을 갖춘 단계는 아니다”며 “LTE 가격을 즉시 낮추는 방식보다는 전환 속도와 시장 흐름에 따라 보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할당 대상에는 2021년 포함되지 않았던 80㎒ 구간도 함께 검토된다. 이에 따라 과거와 다른 할인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업계는 이번 결정이 통신사별 망 투자 구조와 주파수 포트폴리오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동일 대역이라도 확보 시점과 조건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는 앞으로 더 큰 갈등을 낳을 수 있다”며 “정부가 기술 전환 속도와 시장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재할당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