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의지 드러낸 이재명 대통령… “국가 대전환 출발점”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구조개혁의 칼을 빼 들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하는 흐름 속에서 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선 체질 개선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이 어쩌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상황도 매우 복잡하고 오늘 검토하게 될 성장 잠재력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며 “우리는 이 상황을 역전 시켜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OECD는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2026년도 잠재성장률을 1.98%로 전망했다. 지난 2017년 3.0%에서 매년 하락세를 보이며 1%대에 진입을 하게 된 것이다. 국내 주요 기관들 역시 이러한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무엇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와 투자 둔화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구조개혁의 의지를 드러낸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선) 무엇보다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이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6대 개혁 분야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정을 추진하면서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들을 6대 과제로 정리한 것”이라며 “정부 출범 5개월이 된 상황에서 개혁 과제를 다시 정리하고 점검하면서 추진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공공기관 불필요 임원 정리

우선 규제개혁 분야에선 성과 도출을 위한 분야별, 목표별 등 세밀한 규제개혁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역대 정부에서 규제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면서 합리적 개혁보다는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이유에서다.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 안전 분야는 적정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환경변화에 맞춘 합리적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금융개혁과 관련해선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 문제를 고려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포용금융 확대’ 등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기존 사고에 매이지 않는 해결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공공개혁 부문에서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노동·안전·균형성장 등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을 경제 성장동력 주체로 회복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하위직을 자르는 방식이 아닌 불필요한 임원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

연금개혁의 경우 국회연금특위가 구체적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되 다층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의 추진 방향들이 제시됐다. 교육개혁은 거점국립대 포함 지방대학 육성을 추진한다. 노동개혁에 있어서는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삼았다.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개혁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을 고려해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의견이 다른 건 너무 당연하다. 입장이 다른 것도 당연하다”며 “갈등이 생긴다고 해서 피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닥뜨려서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상대의 입장을 인정하고 타협하고 설득하고 조정해 가면서 우리 사회의 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